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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적 위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역할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연대해 ‘광장’이란 사회적 공간에서 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서 열린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는 정 차량담보대출은행 치집단이 아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아니다”라며 “‘광장’과 이 광장 안에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분출했다. 12.3 계엄 사태 직후 양대 노 비과세 복리저축 총을 비롯해 1549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회 등을 요구하면서 연대 집회를 했다. 양대 노총이 해오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거리 집회를 이어왔다. 한국노총은 계엄 선포 하루 뒤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예금은행순위 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비상행동 출범은 적절했다”며 “퇴진이 현실화될 때까지 정치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캠페인은 정치 공간에서 노조 정책을 알리고 관심을 높일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점은 양대 노총의 구성이다. 양대 노총은 각각 조합원이 100만여명이다. 탄핵 sbi 정기적금 찬반을 두고 각계각층이 분열된 상황에서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 집단적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도 100만명 규모를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국정을 체크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처럼 이미 체계된 질서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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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대 노총이 정권 퇴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 교수는 “큰 화두와 슬로건이 필요하다”며 “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때와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한다. 박근혜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과 노조의 정책적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가 느슨해진다면, 노조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7년 탄핵 정국 때 주도는 시민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란 생각이 들 정도”라며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노조는 가장 원하는 정책을 골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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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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