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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의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체포영장 때 청구했다가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화된 것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엔 여전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48시간,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적금금리비교사이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수면,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체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짧아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통령 망신 주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석동현 변호사도 “(체포 집행은) 조사 자체의 효율성도 없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수갑 등 신체 속박하는 도구로 묶인 대통령을 보여주겠다는 모습이 홍콩 HSCEI 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의 조율 실패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설명했다. 전날 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위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 과천종합청사를 찾았지만, 방문증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엽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선임계를 내려고 과천까지 가서 접 집담보대출 수했는데 답신이 없었다”면서 “공수처 관계자들 3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되돌아온 것이 팩트”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는 뜻도 거듭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나 절차에는 응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학업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서”라고 했다. 그는 “20일 구금 구속영장은 당사자의 인신구속 정도가 중하고 힘든 문제라 판단의 수준도 엄격하고 높다”면서 “공수처의 관할인 중앙지법에서 사법적 프로세스로 (구속이나 기소가 된다면)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작성일 : 25-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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