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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 국제 인권기구에 보낸 답변서가 대통령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4차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낸 답변서 내용이 대통령 주장과 동일한데,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해서 우리는 빨갛다고 하면 안 되 그린하우스 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간리 승인소위에 인권위가 정부 옹호에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간리의 사무국을 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서평이벤트진행 인권위가 보낸 답변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 기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됐다.
더불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했다. 반대의견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행된 인권위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은 "반대 의견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과 큰 차이 없어서 적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시간이 촉박해 모든 걸 다 번역하고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반대 의견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이에 남규선·원민경·소라미 등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반대 의견까지 포함된 결정문을 모두 간리 측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숙고해서 정리한 것인데 번역해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도 "인권위는 권력으로부터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 독립이 생명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니까 (간리 측이) 특별심사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 의견 결정문만 보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위원장은 "팩트(사실)를 적시했고 인권위의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리가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히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간리 같은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을 받는 것은 B등급 받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주권 문제보다 클 순 없는 것"이라며 "소수 인권위원의 견해, 시민단체 견해가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내용은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재의결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김용원 위원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개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위원은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국적에 대한 건 인종차별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작성일 : 25-03-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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