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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일 CNN과 NBC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방부가)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주일미군 확대 계획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일미군 강화를 중단하는 등 경비 삭감을 통해 11억8000만 달러(약 1조 저금리등록금대출 7000억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즉각 우려를 드러냈다.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과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는 대학생임대아파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중국의 약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견제 차원의 군사동맹 강화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미·일 동맹이 체결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할 정도로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은 굳건한 미·일 동맹의 상징처럼 여겨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양국은 외무·국방 장관 회의(2+2)를 통해 구체적인 지휘체계 강화안도 만들었다.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를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역시 양국 합의에 따른 실행에 나섰다.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오는 24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본 언론들은 미 국방부 내부 문건에 언급된 주일미군 확대 계획 중단이 실현된다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는 “미국 측이 주일미군 재편 계획을 중지한다면 미·일간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으로선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해 ‘통합군사령부’가 출범 다가구전세담보대출 할 예정이었지만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심은 이달 말 일본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간의 회동으로 쏠리고 있다. 양국 장관은 태평양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이오지마(硫?島)를 찾아 합동 위령식을 개최하고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도 위령제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주일미군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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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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