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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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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녀를 물었다. 것 나이 탁월한 사실향후 창업하는 청년들은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눈여겨 볼 점은 청년세대(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또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일 수능시험고사장 경우(기존 20만원 이하)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와 분할측량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 sc저축은행 햇살론 다. 그 외에도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 대구개인대출 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 외환은행인터넷뱅킹 혔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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