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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이전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의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였다는 사실1)이 밝혀지면서, 다수의 희생자인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실태와 안전보건 문제의 현실을, 이제라도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2)
그간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소위 현대판 노예제도로 일컬어지는 '고용허가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를 취득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묶이게 돼 일터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러한 일터의 위험을 거부하고 사업장 수원개인대출 을 벗어날 경우 '미등록'(소위 불법)이라는 신분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들을 일으켰다. 불법체류, 단속추방, 피부색, 종교, 언어소통, 사업주의 폭언과 폭행, 젠더 폭력, '비닐하우스' 숙소로 대표되는 주거환경 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중국동 판결 포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사실상 없고 취득 비자 종류에 따른 취업 제한 또한 현실에선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운동진영이 줄곧 제기해 온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이들로 여겨졌다. 그런 이유로 이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모두의 관심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다.
국민은행 인문학
▲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됐고, 그들의 다수는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였다.
러시앤캐시 모델 ⓒ 아리셀참사대책위
경계에 선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놓인 위험한 일자리
하지만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 역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들이 속한 일자리가 그렇다.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근로자학자금대출신청 , 돌봄 노동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다수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다. 이들이 위험한 일자리를 채우고 있음은 아리셀 참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왜 그럴까?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규정이 무의미하다. 예컨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들의 다수는 '단순 노무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규정한 F4비자(재외동포 비자)로 체류3)하고 있었지만, 아리셀에서 배터리 포장·검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희생됐다. 제도상으로는 비자 종류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있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공적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이들이 공적인 방식을 기피하는 이유는 비자에 따른 취업 범위의 제한, 저임금 일자리나 주거지와 떨어진 원거리 일자리 소개, 복잡한 행정절차 등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찾거나, 주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파견, 용역, 직업소개소 등으로 불리는 일자리 알선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이러한 일자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른 채로 일하고 있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한 동포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환경이라는 노동조건 앞에서, 낮은 임금을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할 수 있는, 소위 잔업과 특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게 되는 곳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아리셀과 같은 기업이나 일자리 알선업체가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적고 체류 기간의 제약도 적기 때문에, 당장 손쉽게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최적의 대상이다. 그들의 모집공고에선 채용에 대한 특별한 자격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체류자격 비자 무관),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으며,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취업 조건만을 제시한다.
그래놓고 아리셀 사측은 희생자 중 일부의 비자를 거론하며 차별적 보상을 제시했다.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는 F4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한 이들이 불법적인 일자리에서 일했으므로 퇴거 대상이라며 겁박하기도 했다. 아리셀이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고, 유동적인 물량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을 상시 조정하며,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용방식이 수도권의 지역산업단지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불법 고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동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정책과 분할 관리
불법고용 구조에 손쉽게 노출되는 조건은 은폐되고, 스스로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한국 정부의 비자 제도와 연관이 깊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와는 차등적으로, 즉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별도의 비자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입국 시, 최초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횟수의 제한 없이 3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에겐 방문취업 비자(H2비자)에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로의 전환을 통해 체류 기간 제한을 넘어서는 게 일반적인 경로다.
하지만 재외동포 비자(F4)를 취득할 경우, 단순노무 행위에서의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재외동포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문취업 비자(H2)가 더욱 유리하다. 이렇게 복잡한 한국 정부의 비자 정책은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이고 질 낮은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강제한다. 한국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비자를 바꾸더라도, 결국엔 위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이런 현실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를 위험한 일자리로 내몬다. 그리고 이런 비자제도는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를 다른 국적 이주노동자들과 분리한다.
한편, 정주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여겨지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다시금 정부의 복잡하고 교묘한 비자 정책의 구실이 되며, 기존의 문제적 정책이 강화된다. 결국, 이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감내할 것을 강요받고, 불안정 노동을 유지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과 이들을 비켜가는 안전대책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2021, 5년간 산재 통계를 분석한 연구4)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184명 중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 37.0%(68명), 태국10.3%(19명), 베트남 9.2%(17명), 네팔 8.2%(15명), 우즈베키스탄 .1%(13명) 순이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241명 중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 79.7%(192명), 베트남 3.7%(9명), 카자흐스탄 3.7%(9명), 우즈베키스탄 2.9%(7명) 순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희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려한 안전대책은 전무했다. 역대 정부들은 매번 이주노동자 산업 재해 감소 방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판에 박힌 것처럼 똑같았다. '언어소통의 한계'를 원인으로 진단하며 안전교육 강화만을 강조하는 대책이었다. 물론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사망자의 다수가 중국동포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 '소통의 한계에 따른 안전교육 부실'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일까?
이주노동자를 '언어소통에 한계가 있는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라는 중대한 현실을 비켜가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위험의 이주화를 일컬어, 3D(Danger, Dirty, Difficult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를 넘어 4D(Death, 죽음)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함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해야 한다.
1) 엄밀히 따지면, 아리셀 참사에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18명이 희생됐다. 한국 국적 사망자 중 1명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2) 특집1의 기사는 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리셀대책위가 2024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3)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단순 노무'는 건설 노동·배달원·포장원·청소원·미화원·경비원·판매 등 서비스 관련 단순노동이며, 제조업에서는 선적과 하역, 적재, 운반 등의 업무와 상품 포장, 라벨 부착 등의 업무가 '단순 노무'에 포함되며, 그 이외의 제조업 업무는 제한이 없다.4) 김정덕 외, 산업재해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제조업 사망사고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23.06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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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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