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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CCTV영상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청구 별내 한화꿈에그린 인(국회) 측에 안내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선거연수원 등을 침탈한 사실과 서버실·직원 휴대전화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3차 변론 계약명의신탁 에서 이들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중요부분만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시청해야 할 구간을 재생 구간별로 특정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창업사이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49초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23일에 진행되는 4차 변론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캠코 채용 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후 4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각각 신문한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재주신문·재반대신문 (각각) 15분을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내 backed 달 6일로 잡히자 방어권 차원에서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근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위헌성이 다분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작성 경위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12·3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과거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없다"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도 포고령 1호 내용의 위헌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2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 내용 중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고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 4차 변론까지 마치면 헌재는 설 연휴 이후인 내달 초 변론을 재개해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오는 2월 4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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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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