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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예고에 "아프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일단 그동안 진행해 온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 중소기업창업자금지원 회단체는 "대화의 전제조건은 철회"라며 퇴장했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 삼성월차 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 개인회생 금지명령 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전 국민의 3%인 156만명 정도다.
기존에는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편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기아자동차 만기선택형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난으로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더 가난해져 결국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최후의 보루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률제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서 밀려나 수급자가 된 이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났으니 정률제도 폐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도 다수 참석해 정률제 개편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라는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질문에 답하는 이스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급여 제도개선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7.10 ksm7976@yna.co.kr
현장에 참석한 또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아프다고 병원에 막 가지 않는다. 최대한 참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가는데, 그마저도 정률제로 바뀌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쇼핑이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철회 요구가 지속되자 정률제 개편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정률제)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의 이러한 발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복지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항의의 의미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철회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며 "중단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 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철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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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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